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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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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1
한길
1
한승
1
선린
1
태일
1
동해
1
처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2019년
6. 광주지방법원 2019.05.02 선고 2018구합12145 판결
  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주민등록법

2018년
2016년
8. 대구고법 2016. 6. 1. 선고 2015나22565 판결
  [유언효력확인의소] 상고(취하)[각공2016하,487]
   유언효력확인의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5년
9. 서울고등법원 2015.10.27 선고 2015누45061 판결
  확인서 등을 근거로한 과세는 정당하고,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

10. 부산지방법원 2015.04.02 선고 2014구합2233 판결
  원고에게 사외유출된 전액을 모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

2014년
11. 대법원 2014. 9. 26. 선고 2012다7168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〈사건,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 사건〉[공2014하,2110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

2008년
2007년
2005년
15. 대법원 2005. 3. 25. 선고 2004두11329 판결
  [주민등록말소처분취소][공2005.5.1.(225),682]
   주민등록말소처분취소
   민법 주민등록법

1998년
1994년
1990년
18. 대법원 1990. 8. 14. 선고 89누8064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2)특,473;공1990.10.1.(881),1975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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